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사회부 법조팀 김정근 기자 다시 나왔습니다. <br> <br>1.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석방됐지만 재판은 받아야 하는데,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어떤 차이가 있는거죠? <br> <br>네, 앞서 보신 것처럼,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할 때 언론 포토라인에 노출되느냐 여부가 큰 차이고요.<br><br>재판과 관련해선, 불구속 상태가 아무래도 변호를 하기에 훨씬 수월합니다. <br><br>보통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'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'는 표현을 쓰는데요. <br><br>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은 재판 대응 과정이 단순히 변론 전략을 넘어 정치적 행보가 되기 때문에 고려해야할 요소가 많습니다. <br><br>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 변호인은 접견 가능하지만 정해진 일과시간 때문에 제약이 따르고요. <br><br>반면 관저에 머무르며 재판 대응을 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폭넓은 의견교환도 가능하고 조력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. <br> <br>2. 불구속 상태에서는 재판이 오히려 길어질 수도 있다구요. <br> <br>네, 윤 대통령, 당초 7월에 구속이 만료될 예정이었는데요. <br><br>피고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경우 1심 최대 구속 기한인 6개월 안에 재판을 마무리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. <br><br>구속이 필요한 피고인을 재판이 늘어지는 바람에 풀어주게 되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려는 겁니다. <br><br>하지만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라면 재판부도 이러한 제약에서 구속을 덜 받게 됩니다. <br><br>재판부나 검찰이 재판을 무리해서 급하게 결론 낼 필요가 없어지는 만큼, 구속 재판 때보다는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. <br><br>3.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가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요? <br> <br>네, 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남느냐, 사라지느냐가 헌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. <br><br>만약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면, 내란죄 이외의 혐의로 추가 수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. <br><br>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측권이 사라지기 때문이죠. <br><br>이렇게 되면 검찰이 다른 혐의를 수사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게 되는 만큼,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형사재판 양상을 또 바꿀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. <br> <br>4. 반대로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. <br> <br>네,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들여다보긴 하겠지만 탄핵심판 결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기는 아직 어렵다,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. <br> <br>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이 어제 나왔잖아요. 하지만 어제 이뤄진 헌법재판관 평의에서는 대통령 구속취소 관련 언급이나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. <br> <br>이르면 모레 월요일 평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헌재의 탄핵심판과 구속 여부는 별개의 영역이고요. <br><br>법원이 어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한 부분이 공수처의 수사권한이었잖아요. <br><br>대통령 탄핵심판에 주요 자료로 쓰인 건 공수처 수사자료가 아닌 검찰 수사자료였다는 점에서, 탄핵심판 결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언하긴 어렵습니다. <br> <br>5.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해도 형사 재판은 그대로 받아야 하는 거죠? <br> <br>네,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면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. <br><br>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현직 대통령 법원 출석이 이뤄지는 건데요. <br><br>원래 현직 대통령은 불속추 특권이 있지만 내란죄는 헌법이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,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형사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 <br><br>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
